변호사 소개

변호사 배지호

변호사 배지호 (前) 판사

  • 서울대학교 졸업
  • 사법시험 합격
  • 사법연수원 (제40기) 수료
  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(건설 전문 재판부)
  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(언론 환경 전문 재판부)
  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
  •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
  • 대구지방법원 판사 (파산, 회생 재판부)
  • 광명시 토지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
  •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
  • 現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

주요업무분야

  • 공사대금 (간접비, 설계변경, 타절, 지체상금, 기성고 등 포함) 관련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
  • 설계, 건축 용역, 하도급, 공동도급 관련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
  •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회수
  • 시행사업 관련 특수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
  • 부동산 신탁 관련 특수 가처분
  •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개발, 개발사업 관련 자금 조달, 투자 관련 소송, 신탁 관련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
  • 환경피해 (일조권, 조망권, 소음, 진동, 분진, 특수 환경피해 등) 관련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
  • 분양 관련 분쟁 (사업시행자 수분양자 간 분쟁, 분양 광고, 분양계약 등) 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
  •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 관련 법적 제한 관련 법률자문, 인·허가 지원
  • 대규모 상업시설, 문화관광시설, 체육시설 등 사업계획 관련 법률자문, 인·허가 지원
  • 설계변경, 사용승인 절차에 수반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법률자문, 인·허가 지원
  • 실시협약, Concession Agreement, EPC 계약, O&M 계약, PPA, 부지 사용계약, REC 매매계약
  • 고난이도 민사 분쟁 (고액 유류분 반환청구, 국제 상속 분쟁, 징발재산 및 국유재산 관련 분쟁 등)
  • 기업인수목적회사 (SPAC) 설립 및 합병 관련 법률 자문
  • 사업시행자,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협력업체의 회생 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사전 대응 및 사후적 해결
  • 공사중단과 관련된 도산법적 문제에 대한 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
  • 회생절차 개시신청, 파산신청, 채권 신고(파산) 채권 및 담보권 신고(회생), 조사 확정재판 등 회생 관련 소송, 공익채권 관련 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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